고성군이 무허가 설비 가스업체에 면죄부(?)

28일 오전 11시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 1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성군의회 의원 3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성군도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고성군이 ‘무허가로 설비를 시공한 산업가스업체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상근 군수의 해명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성군 의원 3명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성군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비를 시공한 산업가스업체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이상근 군수의 명확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민원인이 신고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면죄부 의혹을 반고 있는 ‘산업가스업체’가 이상근 군수가 2002년부터 2022년 6·1지방선거 당선까지 직접 경영한 업체가 맞는지?

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 시, 신고한 불법 시설과 고압가스 저장탱크 2.9t 1기가 이미 철거된 상태라고 하는데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3. 고성군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고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고성군은 설비를 시공하고 가스를 판매한 ‘산업가스업체’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성군은 처음에는 신고자의 요구를 묵살했으나 신고자가 항공사진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어쩔 수 없이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허가로 고압가스 저장탱크와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 가스공급업체는 고발하지 않고 가스를 사용한 조선기자재 업체만 고발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드러난 고성군의 행정처리 과정과 부당한 조치는 담당 공무원이 ‘자의’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다.

보고와 결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형사고발에서 제외한 가스공급업체가 이상근 군수가 대표로 재직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이상근 군수는 언급한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

고성군의 수장인 고성군수가 직접 해명하지 않고 만약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돌린다면 군민들의 더 큰 분노와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고성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 군민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군수를 원한다.

또한 책임지고 사과하는 자세는 군민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 저희 3명의 의원이 제기한 이상근 군수의 입장 요구는 군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군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28일

고성군의회 의원 김원순·김희태· 이정숙

[고성군 입장문]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종결

고압가스 공급업체 에 대한 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군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업체를 신속하게 고발하였으며 수사 결과 무허가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한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최근 수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발한 사안은 수사중에 있고 우리 군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고압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봐주기는 없었으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고성군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위와 전모가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24. 3. 28.

고 성 군